'특약' 해석 두고 다툼‥대법 "예상 달라졌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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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매도인 박 모 씨가 매수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 4천만 원에 사고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땅을 산 2명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땅을 판 박 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면된 양도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무서는 양도세 1억 7천525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박 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수인들이 박 씨에게 양도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박 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6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