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세계 선도하는 경제강국’ 1순위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증액 3강으로 도약”
계엄 권한 통제 강화 및 검찰·사법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 완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해당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공약 1순위로 제시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법 개정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내걸고,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검찰 및 사법개혁 공약도 포함됐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국민 중심의 공영방송 실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주제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동 공약으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주제로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공약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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