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 학급당 학생 수 확대 방침에 일선 교사들 반발

시교육청, ‘고교 신입생 학급 조정 시행’ 공문
교원단체 “교사 수 줄어 공교육 질 저하 우려”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이유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밝히자, 교사들 사이에서 교원 감축과 수업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 수 부족과 수업 시수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조 조정’이라는 반발마저 나온다.

12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26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 조정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 전 고등학교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2025~2029학년도 고교 진학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조정안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교사 1인당 수업 시간 증가를 막고 선택과목 운영을 원활히 하려면, 학급당 20명 이상 학생이 편성된 정원학교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원 감축 계획에 비례해 학급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 배치가 어려워지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급 수를 줄이면 학생 개별 지도가 어려워지고, 선택과목 개설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산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고교학점제를 내세운 구조 조정”이라며 “교사 수가 줄면 과목 선택의 폭도 줄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충분한 교사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학급 수를 줄이며 교사 배치가 최소화하면 선택과목 운영이 제한되고, 생활지도나 진로상담 등 교육 전반의 질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사들의 지적이다.

교원단체는 이번 계획이 오히려 고교학점제 취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 공교육의 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