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기본법 제정하고 '간병사' 제도화해야"

환자단체들은 오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를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48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