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문제 대응 골든타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착수

9일 착수회의 개최... 인구구조 총체적 설계 등 차별화된 전략 마련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고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9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제4차 기본계획이 만료되는 해라서 내년부터 시행할 5차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저고위는 단편적 과제 중심, 구조적 대응과제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문제점이 존재했던 과거 기본계획과는 달리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5년, '30년, '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25년 현황파악, '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면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방향의 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 일명 '3C 대응'을 총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이날 착수회의 이후 작업반별로 핵심과제 구체화, 성과지표 선정 등 후속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 국민·지역·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