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TF' 가동…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조사관리관 산하 사건처리팀·경제분석과 협조
사건 전담 처리 및 동의의결 신청건도 검토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