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최대 80% 낮춘다” 행정명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궁금해했다”라며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 기부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나에겐 통하지 않고 공화당에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수년 동안 싸워왔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약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랜드연구소의 지난해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2.78배 더 높다. 특히 브랜드 약품의 경우 평균 4.22배 더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시 중지시켰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약 공급을 줄어들거나,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