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1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19개 부처 통합해 13개로, 3부총리제 신설
해외이전 국내기업 리쇼어링 약속
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부여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 공약도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새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전남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부문을 총괄하는 3부총리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정책에서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기업을 국내 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정책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을 신·구 체계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공약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교사 직무 관련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다. 교실 수업 방해 및 문제 행동 대응을 위해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상담과 지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등을 기준으로 장교 및 부사관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기술자에겐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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