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기본법 제정하고 '간병사' 제도화해야"

환자단체연합회, 대선 후보에 바라는 6대 환자정책 발표

응급실 앞 대기중인 환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10.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환자단체들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