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자리 창출’

최경진 2025. 5.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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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산업용 전기료 인하…주 52시간제 개선”
‘AI·에너지 3대 강국’ 약속…‘GTX 전국화’ 청사진도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 보장, 중산층 자산 증식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평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노사 합의 기반)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며,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분야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 후 3년, 첫 자녀 3년, 둘째 자녀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택을 연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도 공약에 담겼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한 뒤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GTX 연장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에 포함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임신·육아 지원 확대, 노인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내세웠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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