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더 빨리 소진되는 한국 경제…잠재성장률 10년새 1%p `추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폭도 가파르다. 지난 10년간 1%포인트(p) 넘게 추락했다.

잠재 GDP는 한 국가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흔히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으로 평가한다.

12일 OECD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통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췄다.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감소 탓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때 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튀르키예는 잠재성장률이 4%가 넘는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