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 통계도 AI로 확 바꾼다…판결문 분석해 반영

사법 통계, AI로 대수술…판결문 첫 심층 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정책 정밀도·서비스 질↑
이달 중 사업자 선정·혁신 시동…5개월간 연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법 통계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벗어나 판결문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심층 분석해 사법 정책 수립의 정교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이 이르면 이달 중 진행되며, 선정된 업체는 약 5개월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통계 업무는 주로 사건 접수·처리 현황 등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는 대부분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수치들이지만, 통계 추출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아 반복적인 수작업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방식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는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판례 경향이나 사건 유형별 처리 방식 등 고도화된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찰공고한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기존 OLAP(온라인 분석 처리) 프로그램 기반의 정형 데이터 통계 추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법연감이나 법원통계월보 등의 정기 통계자료 생성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의 도입이다. 판결문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AI 기반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NLP) 기술로 분석해 주요 쟁점, 패턴, 재판부의 판단 이유 등을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사건 유형별 판례 경향 분석, 사건 처리 기간 및 결과 유형 심층 분석은 물론, 재판 지연 요인 분석 등 정책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연구 과제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통계 항목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을, 대외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사법 통계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통계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맞춰 통계업무 절차를 재설계하고, 데이터 분석 중심의 전문 인력 구성 및 조직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 결과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과 필요한 예산 항목, 유지보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재판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