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 G3 도약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새 정부에 바란다④첨단산업]
한국 AI 투자,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3~4년 내 AI 100조 민관 공동 투자 필요
정부의 산업 생태계·시장 창출 선행돼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AI 3강(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와 산업계는 새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AI 인프라부터 모델, 활용까지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면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주요국 AI 분야 민관 투자현황[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글로벌 AI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AI 민관 투자 규모는 874억20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EU와 중국은 각각 134억9000만 달러, 112억8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한국은 공식 수치는 없지만 약 34억 달러를 투자한 일본·캐나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전체 10위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략 제언서를 통해 앞으로 3~4년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기술혁신과 시장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들도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AI 1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AI 100조원 투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민간이 최소 50조원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AI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조 단위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처럼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요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1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만 500억 달러(약 70조 원)가 든다”며 “세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 거점 AI 특구 지정, 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유예 또는 신속 처리,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프라·모델 고도화 → 서비스 창출 →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 등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AI 국가전략의 설계자이자 지원자로서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민간 시장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민간은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 생태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