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황폐화 우려 낳는 읍·면 통폐합 신중해야

가파른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가 ‘정책브리핑’ 최근호를 통해 향후 예견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초 농촌 면 단위는 읍으로, 도시의 읍·면 단위는 동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기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한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면 단위 인구는 3000명 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전국의 1173개면 중 이에 못 미치는 곳이 2010년말 535개(46%)에서 2024년말 712곳(61%)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은 물론 식당·세탁소·이미용실 등 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사라져 의료서비스 개선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면을 읍으로 통합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지역도 비슷한 논리다. 기존의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비효율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하지만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농촌 인구 유출은 커지고 소멸 우려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균형 발전과 효율성 제고 등을 기치로 내건 그동안의 도농통합시에서 농촌 부문에 투자가 오히려 감소했고 인구 감소도 컸던 게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정체성과 고유문화 상실, 주민갈등 심화, 정치적 소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은 모든 국민의 삶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 터전이 됐던 읍·면의 일률적인 통폐합보다 주민 자치권 보장과 활성화가 먼저다. 통합을 하더라도 동일한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은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 혼란의 최소화다. 3232개 시정촌을 1727개로 줄인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적잖은 시간을 두고서 추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