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고위급 협의' 가능성…대선정국 영향 '속도' 늦춘다

이번주 USTR 방한
정부 "서두르지 않는다" 입장…정치권 견제도 커져
중국·인도 등 우선순위도 밀려…미국 요구사항 전달 관측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이달 양국 간 2차 고위급 간 통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관세 협상 윤곽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다만 6·3 대통령선거라는 대형 정치적 일정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방한 기간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이 나오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다음달 열리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로선 새정부 출범 전 관세 협상 큰 그림을 그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 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USTR과 저희는 협의가 안 된 이슈들인 '그룹 1·그룹 2' 등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을 완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정부의 통상 협의 속도전을 견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미국 백악관을 찾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회동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7월 초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단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을 '퍼주기'로 규정하며 이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며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현재 중국, 인도 등과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에 물리적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영국과 첫 무역 협상을 타결지은 미국은 현재 중국과 고위급 통상 회담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는 원칙적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과는 지난달 2+2 고위급 협의 이후 작업반 구성 등 실무 논의에서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방한 기간 중 양국 간 실질적인 통상 협의 진전보다는 산업 협력 방안 논의, 미국의 요구 사항 전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