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탄 위해 사법부 공격하는 민주당은 정상인가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에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유린까지 민주당의 정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입법권과 특검,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는 사법부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법관들이 자신이 담당한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질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렇다. 민주당은 중도층 역풍을 의식해 일단 보류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의한,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을 이달에만 15건 발의했다. 그런데도 어느 의원 하나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벌써부터 ‘줄서기’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 후보 본인 역시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최후의 보루(사법부)가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의 파행을 보면서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는 공격을 퍼부었지만 자신들의 모습도 그 잣대에 비춰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