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개 학년 동시 수업, 차기 정부도 의대생 구제 말아야

2025. 5. 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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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의과 대학생 8,305명이 유급 조치를 받게 되면서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 25, 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3개 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됐다.

10년 넘게 이어질 의대 부실 교육의 후과는 의대생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이기도 하지만, 수차례 집단휴학을 허용하는 등 명분 없는 수업거부에 원칙 없는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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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 유급·제적 현황 조사를 마감하고 9일 전체 유급 규모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됐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의과 대학생 8,305명이 유급 조치를 받게 되면서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 25, 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3개 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됐다. 2026년 1학년 의대 재학생은 의정갈등 이전의 두 배에 가까운 최소 6,000명에 이르고, 본격적인 실습교육을 받는 본과 3, 4학년 유급생도 2,898명에 달해 의대 강의실은 북새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획하면서 시설과 교수 확충에 착수한 만큼 1학년들의 수업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과생들은 당장 해부학 수업용 시신(카데바)과 수련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현장 교육 차질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학들이 중복학년 수업 대상자들 중 신입생에게 교육 우선권을 줄 계획이어서 편차 없는 수업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넘게 이어질 의대 부실 교육의 후과는 의대생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이기도 하지만, 수차례 집단휴학을 허용하는 등 명분 없는 수업거부에 원칙 없는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 책임이 크다. 9일 전국의대생단체는 유급과 제적이 부당하다며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공백을 빌미로 유급 및 제적생 구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도 이들에게 학사유연화의 특혜를 베풀어선 안 된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서 또다시 물러선다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료시스템을 위협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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