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잘 뽑아야 지역이 산다

[6 ·3기획- 지역이 중앙이다] 1. 지역의제 실현이 정치개혁
오늘부터 22일간 공식선거운동
극한 대립 속 지역 어젠다 ‘실종’
선대위 지역 주요의제 관철 돌입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포옹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에 참가해 시민들과 기념촬영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면서 12일부터 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강원지역 정당도 총력 유세전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극심한 내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 이슈를 둘러싼 지난한 공방 속에 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채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강원도민일보는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 현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분석,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지역이 중앙이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1. 지역의제 실현이 정치개혁

공식 선거운동기간만큼은 강원 및 비수도권 소멸 방지, 접경·폐광·동해안 활성화 등으로 이슈를 전환시켜 지역 발전의 지렛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지역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서는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이슈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극한 대립 속 진영 다툼,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치중, 지역 어젠다는 사라지고 있다.

이번 6·3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 때문에 국가대개조, 사회대개혁 등 거대 담론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청사진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비롯해 권한 분산, 지역산업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이슈는 제대로 된 공론화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민심을 겨냥한 전시성 공약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

그나마 개헌 논의가 재개되면서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 관철이 더욱 중요해졌다. 22일 간 공식선거운동 레이스가 12일부터 시작, 도내 각 정당은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해 지역 주요 의제 관철에 나선다.

한편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7명이 등록하며 대진표가 확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지위를 회복, 11일 대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앞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구주와(자유통일당)·송진호(무소속)·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여진·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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