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주 도심 국유지 이대로 방치할건가
강원도 최대 인구가 밀집된 원주 지역 도심 곳곳에 축구장 250개 면적의 국유지가 개발계획 없이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 외곽이전으로 공터로 변한 유휴지가 7곳이나 됩니다. 우산동 1군 지원사령부, 태장동 국군병원·612경자대·612수송외대, 단구동 급양대, 판부면 1107 야전공병단,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그곳입니다. 국군병원 부지의 경우 2005년 부대이전 이후 20년째 흉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 부대의 총면적은 164만 5000㎡에 달합니다. 원주 도심의 공터는 또 내년 중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이전하는 원주교도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 급속한 도시화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원주교도소 면적은 11만 3000㎡ 규모입니다. 교도소는 원주시청 인근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부지 활용에 따라 원주 도심 지도를 바꿀 노른자 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교도소 개발계획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소식뿐입니다. 당장 이전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새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원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공터나 이전을 앞둔 교도소 부지 모두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2월 원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하고 2028년까지 정부 주도로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군부대 개발계획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원주시가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북부권 발전구상과 원주혁신도시 연계 개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여건 개선을 기대한 정지마을 등 지역 주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잡초로 뒤덮인 옛 군부대 부지는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주 군부대와 교도소 부지개발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을 우선 순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반세기 동안 국가 시설 운영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수한 원주시민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향후 100년의 도시개발계획을 그려야 합니다. 국가 유휴지 개발이 친환경 도시 원주조성의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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