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게"···'비혼 출산'에 대한 복지차관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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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차관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 은 41%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한국은 결혼 후 출산한다는 인식이 강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로 2%대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 3.9%로 3%에 들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년 전 30.3%만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 증가한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