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위해 200억 대납".. 교육청은 ATM기기?

◀앵커▶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운영 재단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정했으니 반드시 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법정'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안내면 교육청이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 도내에서만 대납액이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유명 아이돌 가수들을 배출해 이름을 알린 전주예술고등학교입니다.

재작년 이 사립학교 운영 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1억 원이 넘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납부금이 '0원'입니다.

['전주예고 운영' 사학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소송에 의한 압류 때문에 그간 못 냈던 거고, 압류가 해제되고 나서 계좌에 모여 있던 (3년치) 금액을 다 출금했습니다. 3,500만 원 정도됩니다."

법령에 따라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 학교 입장에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들이 넘쳐나고, 돈을 대납하는 교육당국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가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도교육청 공시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인 재작년, 도내 121개 사립학교가 납부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225억 원,

이 가운데 실제 납부한 액수는 24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립학교 지원이란 미명 하에 교육청이 대납한 돈이 200억 원에 달했는데,

5년 사이에 40억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돈이 없어서 부담금 납부율이 좀 저조한 거거든요. (사학 측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익 발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익산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익성학원처럼 매년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는 사학도 있습니다.

반면 거의 모든 사학들은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불이익이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달 확정된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 가까운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게 된 전주대사대부고,

사학 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 3억여 원 가운데 납부율은 고작 1.6%대에 그쳤습니다.

도의회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도 차마 예산까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종복 / 전북자치도의원(예산결산특위)]

"삭감된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직접 연관돼 있어서 이런 재단의 문제점은 보이긴 하나, 학생들 교육에 소극적일 순 없었습니다."

[최수경 /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을 하되 목적사업이나 공모사업같은 경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측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사학을 예산 지원에서 우대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이끌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