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일 전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 논의… ‘정치 판사’ 시비 커질 듯

26일 온·오프 법관대표회의 개최
회의 소집 26명 찬성·70명 반대표
정족수 ‘5분의 1’ 가까스로 채워
“특정 판결로 회의 이례적” 비판론
민주, 14일 조희대 청문회 ‘압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입장을 내겠다며 26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대법원의 심리 및 선고 절차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들이 특정 재판과 관련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회 청문회와 탄핵소추, 특검 등 전방위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대선 직전 입장 발표가 오히려 정치 공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70명)가 찬성하는 판사(26명)의 3배가량인 것은 대다수 판사의 이러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회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두고 26일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26일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6·3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대표회의 측은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일부 판사는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인 19일까지 법관 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8∼9일 진행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125명의 법관 대표 중 26명이 찬성해 정족수(26명)를 가까스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명의 법관 대표는 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입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논의하겠다면서, 대표회의 스스로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규탄하는 코트넷(법원 내부 통신망) 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가 왜곡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투표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로 조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