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명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이하 경제성장위)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이하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8일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인 9일 세미나가 열려 금융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규제를 열심히 해서 시장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옮겨가 일종의 국부유출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ETF 등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분과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가 주관했으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이재용 부산시금정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STO와 스테이블코인(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공과대학 교수)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 기념 촬영 모습.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조3000억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ST)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