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산불피해 극복예산 2조원 대 확보 전망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예산 규모가 2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산불 피해 복구 예산 규모가 국비 1조 1810억원과 지방비 6500억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원이다.

또 지난 1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에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1조1228억원이 반영됐다.

추경 예산 내용을 보면 피해복구 지원기준 상향과 확대를 위한 재난대책비 5940억원,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확대사업 1585억원,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008억원,산사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1660억원,산불지역마을단위와 복구재생사업 180억원 등이다.

따라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기존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이번 추경안을 더하면 일부 중복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산불 피해 복구 국비는 2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6000만원, 기부금을 포함하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인 2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또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높였고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조정했다.

더불어 이번 산불로 경북 북부지역 송이 주산지를 비롯해 임산물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가 많은 임산물 8개 품목(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대체 작물 복구 단가를 1.1배에서 많게는 4.3배까지 수준까지 현실화했다.

이번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980여 송이 임가에 대해서는 생계비(2인 기준 120만원)를 2개월간 지원한다.

도는 확보된 국비예산은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선 집행하는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 복구계획에서 누락돼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자체 가용재원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보한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