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받으려면 정관 수술 해라" 인니 주지사 발언 '논란'

빈곤 남성에 복지 고리로 정관 수술 제안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 커져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철로에서 한 남성이 딸을 안고 있다. 자카르타=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한 주지사가 빈곤층에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불임 수술을 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디 물야디 서자바주(州) 주지사는 최근 연설에서 “무책임한 출산이 가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기혼 남성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정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는 식량 지원, 장학금 신청, 공공주택 입주 등이 포함된다. 수술에 동의한 경우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의 별도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그는 자녀 11명을 둔 부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 일부는 어린 나이부터 빵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또 “왜 가난한 집은 아이를 많이 낳고, 부자들은 20억 루피아(약 1억6,000만 원)를 내고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도 아이를 갖기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면 낳지 말라"고 말을 이어갔다.

종교계와 전문가들은 "복지를 미끼로 한 비인간적이고 강압적 불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 '나들라툴 울라마'의 고위 성직자인 촐릴 나피스는 "가난한 이들의 출산을 막을 게 아니라 고용 기회를 늘려야 빈곤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사회권한조정부 장관도 "정관 수술은 개인의 선택으로, 정부는 물론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골적 형태의 ‘신체 정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빈민층 차별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은 “가난한 가정끼리 결혼하면 빈곤율을 높인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