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와 돈 줄테니 우리나라에서 나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9일 행정명령에 서명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 독려를 위해 모국행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의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 등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자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 ‘출국 보너스’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 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약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 기소, 구금, 벌금, 임금 압류, 자산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