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감세' 등 선심공약 봇물…'세수펑크' 가속 우려

여야 세제공약 제시…근로소득세 감세 등
아동수당 확대 및 고령층 '버스 무료' 등도
가계부담 완화 취지에도 '세수공백' 딜레마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근로소득세 감세’ 등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나섰다.

고물가 장기화 속 가계의 세금·지출 등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다. 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감세 혜택만 부각하는 흐름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세수 펑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11일 예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들의 세제 공약은 주로 근로소득세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상향(30%→80%) 등을, 국민의힘은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과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민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민주) ▷고령층 버스 무료 승차제 시행(국민의힘) 등도 발표됐다.

전문가들도 그간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추세를 고려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약 60조 원으로 2014년(25조 원)에 비해 2.4배 불어났다. 연평균 9%대의 가파른 증가세다.

문제는 세수 공백이다. 미·중 관세 전쟁과 구조적인 내수부진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되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 부족 위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목표치 대비 지난 3월까지의 법인세수 진도율은 28.6%로 지난해 3월 기준 진도율(30.0%)이나 최근 5년간 평균 3월 진도율(29.5%)보다 낮았다. 통상 3월까지 법인세가 1년치의 30% 정도 걷히지만 올해는 28.6%에 그친 셈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2027년 412조8000억 원 예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랏빚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4.5%에 달하며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