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희대 청문회 개최…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와 관련,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