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늘리려면…가계대출 억제하고 자본확충 유도해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기업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의 기업대출 확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함께 은행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미국 상호관세 등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380조원으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대출 의존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기업 대출, 그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져 은행들이 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담보 여부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매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도 증가한 익스포저(대출자산)보다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주요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은행은 자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인 내부등급법을 감독당국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익스포저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은 45.88%지만 바젤3의 표준방법을 쓰면 71.26%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등급법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바젤3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은행 건전성 규제의 기본적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건전성 규제 구조에서 대출자산이 늘어날 경우 이에 비례해 위험가중자산이 늘긴 하지만 늘어나는 대출자산보다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기업대출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을 때 금융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감독 규제가 제약이 있다면 들여다봐야겠다”며 “국제적인 룰에서 재량 범위가 있으면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