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 전 대통령 세 번째 재판…지상으로 걸어서 출입

백운 기자 2025. 5.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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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일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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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입니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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