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KTX 교체비용 5조원, 정부가 지원할까…법안 본격 추진

서울역에 KTX(고속철도)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난 속 노후 KTX 차량의 기대수명 연한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1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시 정부가 필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현재 운행되는 KTX 1316량(86편성) 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은 2003년 도입된 KTX-1 차량이다. KTX의 기대 수명은 통상 30년으로 곧 교체 연한이 도래한다. 특히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는 보통 7년의 시간이 걸려 빠른 시일 내 대체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적기에 열차를 교체할 수 있다.

KTX 노후 차량 비율/그래픽=김현정

코레일은 920량 전량을 교체하는 데 최소 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재무여건상 자체적으로 교체 비용을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코레일의 수익은6조5281억원, KTX 운영수익만 2조5483억원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은 1114억원, 부채비율은 265%다. 누적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지난해 4130억원으로 하루에 약 11억원이다.

201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몇 년 사이 급등한 전기요금 등이 경영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5796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열차 교체 비용을 코레일이 전부 부담하면 부채 비율은 400%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법안 발의에 뜻을 모았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도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