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5년 뒤엔 60% 육박

[IMF 재정점검보고서=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2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입니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p)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는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입니다.

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p 이상 웃돕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p), 노르웨이(-2.7%p), 스웨덴(-2.8%p), 아이슬란드(-12.4%p) 등 국가들은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합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 최근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습니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경기 둔화 상황과 정부 채무 확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이미 1천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하는 경우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1천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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