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3만 6천여건…고교보다 2.8배 높아

핵심요약

종로학원, '학교 알리미 자료 분석'
"특목·자사고, 영재학교처럼 입시 불이익 줘 경각심 높여야"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재학교를 제외하고,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11일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 7833건으로 고등학교(2380개교·7446건)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1만4004건)에 비해서는 27.3%(3829건) 늘었다.

지난해 중학교의 학교폭력 처분건수는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2023년(3만 302건)에 비해서는 19.0%(5767건) 늘었다.

심의건수와 처분건수가 다른 것은 학교폭력 심의 1건에서 처분받은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이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서면사과) 20.1%, 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학교봉사) 20.9%, 4호(사회봉사) 7.6%,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출석정지) 5.3%, 7호(학급교체) 1.5%, 8호(전학) 2.5%, 9호(퇴학처분) 0.01%였다.

특히 8호(전학처분) 2023년 474건에서 지난해 891건으로 88.0% 증가했고, 7호(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영재학교는 진학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는 학교 폭력 등의 기록을 포함한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고, 경기과학고는 2026내년 입학 때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최종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자사고는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결과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고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며 "고교보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훨씬 많은 중학교에서도 고교 진학시에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학교폭력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목·자사고도 영재학교처럼 입학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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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