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복귀에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각하 · 취하 종결 가능성

전연남 기자 2025. 5. 1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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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 기일 마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내 진통 과정 끝에 후보자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선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형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어제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심문 기일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문 종결 이후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는 대선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상황을 고려해 김 후보가 소송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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