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원, 국힘 당무우선권 부정…정치판사 카르텔 의심돼"

"누구 얘기 듣고 결정 내렸나…조희대, 입장 밝혀야"
"대법원에 즉각 판단 요청 위한 서명 운동 진행하고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김경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후보 자격 자체를 사실상 부정한 선언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로 선출되면 부여받게 되는 당무우선권을 법원이 사실상 부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당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후보 자격을 법적 판단 없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공약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는 없다. 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히 이런 판례를 입에 담은 재판부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판단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 판단을 요청하고 싶다"며 "이틀 안에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판사 카르텔이 법원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조희대 카르텔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판단에 대해 국민적, 합법적 질문과 검증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좁히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내부 폭거 쿠데타 이후에 국민의힘이 기대할 게 후보의 테러밖에 없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수많은 우려와 제보가 폭주하고 있고 (이 후보에 대한 경호가) 가장 깊은 고민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오늘 관련 단위들이 모여서 논의한 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이후 유세 과정에서 과거보다 포옹이나 악수 등 현장 접촉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