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완전공영제’ 숙의형 정책 개발 결국 ‘부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장인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달 중순 회의에서 정족 의결 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해석을 거친 뒤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냈다.
숙의형 정책 개발 미추진 주요 의견으로는 ▲운행 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버스 완전공영제의 지속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됐다.
심의 결과는 7일 이내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로 통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숙의형 정책 개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정책 심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정책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가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버스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완전공영제 전환 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증가, 행정조직 확대 등의 부담이 뒤따르고, 이는 도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재정 여건이 마련된 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