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재팬’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실용주의노선 선택한 이재명

“한일협력, 경제 안보에 중요”
관세전쟁 저성장 타개 동력
日주도 CPTPP 가입도 검토
지소미아 파기 文반면교사
DJ 대일정책 기조 계승 의지
‘친중 프레임 탈피’ 포석도

◆ 2025 대선 레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한 데에는 급변한 안보·통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따라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선 한일 사이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후보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친중 기조라는 미국 워싱턴 조야의 의구심을 한일 관계 강화를 통해 걷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복수의 추진 방안이 선대위에 올라와 있다”며 “당장 한일 FTA를 체결하는 데 부담이 클 경우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 직속 기구로 외교·안보·통상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종합해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일 관계를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시험지로 여긴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은 우선 한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고 한미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과 협력에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일 외교 기조 변화는 이 후보의 의지가 변영된 결과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교정상화 60주년 대일외교 과제’ 세미나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안보협력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어온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의 기반”이라며 “양국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과 미래지향적 실리주의를 대일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에 기반해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등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도출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219억달러이던 한일 교역액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45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양국 교역량 감소와 지소미아 파기로까지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도 한일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이던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선대위 통상·안보 관계자는 “사실 관세장벽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게 쌓은 터라 한일 FTA가 일본만 좋은 일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성장률 저하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간절한 우리 기업들에 일본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한일이 공동 대응할 여지 또한 적지 않다는 게 선대위 측 판단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력을 원하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한일이 미국 수요를 공동으로 받아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선박 수요를 한일 조선 업계가 공동 수주하는 방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동맹국에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양국이 공동 구매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안 등을 추진해볼 만하다”며 “이 구상에 호주까지 포괄해 한·일·호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단순 양국 관계를 넘어 한·미·일 통상·안보 협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이 신뢰할 만한 경제·안보 파트너인지를 두고선 이 후보 주변 외교·안보그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과 조현 전 유엔대사, 조정식 민주당 의원(글로벌책임강국위원장), 김영배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등은 일본과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낸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