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위태로운 길 지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캐리커처. 배계규 화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후 대법원이 달리는 길은 운전대를 어디로 꺾든지 험로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를 서슴없이 거론한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에 정치권에 굴복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을 성토하거나 정치권을 비판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분명한 건 사법부 신뢰에 균열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이든 '고집'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진을 택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