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들의 조언을 따라야 할까 [4강의 시선]

미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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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핵심, 대미 관세협상
신속 협상 주문하는 트럼프 Jr.
실익분석 이후 속도전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한국 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위해 서울을 찾았다. 대통령 아들은 공식 직책은 없지만, 각료 인선을 주도하며 그들의 충성도를 판단하는 핵심 인물이다.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은 지닌 셈이다. 그는 또 "(미국과)신속히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고, 머뭇거리는 국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 여부다. 즉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 빠른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인지다. 한국은 대선 일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돼야 한다. 6월 3일 이전에 진전이 없다면, 새 정부는 단 한 달 만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월 8일에는 한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갈 위험이 있다.

빠른 협상의 장점은 명확하다.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1.4%에 달했고,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18.8%를 차지했다. 한국 협상단은 보복관세, 산업별 관세 및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관세의 면제를 위해 노력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분야다. 승용차 및 부품 수출은 한국의 대미 수출 중 32.5%를 차지한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공장을 열었지만, GM코리아 생산물량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관세에 매우 취약하다.

초기 협상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 협상 직후 "한국이 최고의 협상력을 보여주었으며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협상 진전이 늦어지게 됐다.

일반적 무역 협상에서 90일은 긴 시간이 아니다. 트럼프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한데도,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국이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에는 최소한의 부담만 주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조기 타결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빠른 협상은 단점도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을 우려, 당초 관세계획에서 물러선 상태다. '7월 8일이 지나면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는 위협은 주요 대상국에 빠른 협상을 유도하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 공급 부족, 시장 혼란이라는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기 협상은 '협상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

과거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빠르게 움직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FTA 재협상은 소폭 변경에 그쳤고, 통화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철강협상은 유럽연합(EU), 일본보다 더 제한적 조건으로 한국이 양보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 협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직도 불분명하다. 이는 유럽 협상단의 지속적 불만 사항이다. 따라서 몇 건의 성공적 협상을 지켜보는 것이 백악관의 실세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양립하기 힘들지만, 협상단은 신속한 협상에 대비하면서도 너무 빠른 협상도 피해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