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힘보태
민주당은 “스스로 물러나야” 압박
“윤석열-한덕수와 연결 정황” 주장도
특검법 발의는 당분간 보류 방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9.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따른 책임론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냐”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잡혔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을 통해 윤석열(전 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 국무총리) 연결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이 후보 사건 재판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이 연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를 반드시 규명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을 실행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발의를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 처리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등 공론화에 들어간 만큼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대선 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 내란 혐의가 명백하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사법부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보이면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