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특검법 발의…“한덕수 의혹 규명”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특검법 제안 이유에서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필두로 한 전 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사태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내란 세력의 측근을 임명하거나 임명을 시도한 부정 인사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현저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권한대행 시절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 예비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대통령 기록관장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한 의혹,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의혹 등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겨냥한 의혹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1년 이상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의 인사검증 절차 위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외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후보 의결 과정서 인사 검증 업무 해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한국마사회장 후보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위반한 의혹 ▲최 전 장관이 공공기관운영회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안건을 부당하게 의결되도록 주도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