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일당 집행유예...전자식도 안심 못 해

<앵커>

지난해 CJB가 보도한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고차 판매 상사 대표와 조작 기술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해 줬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벌어진 주행거리 조작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래픽>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 A 씨는 지난 2019년 조작기술자 B 씨를 알게 됐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종의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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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매장에서 12만 3천km를 탄 승용차를 낙찰받아 조작을 의뢰했고, B 씨는 첫 거래에서 차량 진단 도구를 이용해 계기판 숫자를 11만 6천km로 바꿔줬습니다.//

<그래픽>

/범행은 지난해 5월까지 5년 정도 이어졌고, 적게는 1천km에서 많게는 5만km까지 모두 96대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건드렸습니다.//

주로 5만km에서 13만km를 탄 국산 차량들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쯤 수사를 벌였고, 이들이 여러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8개월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청주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훨씬 복잡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전자식 계기판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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