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구 정책 밑그림 될 ‘저출산·고령화 계획’ 수립 시작

올해 마련, 앞으로 5년간 인구 정책 나침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