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법원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김문수, 후보 등록 가능할까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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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가처분이 기각이 됐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것. 대선후보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신청한 가처분 건이고요. 조금 전에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공표를 했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그게 아마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런 기조를 지켜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과 정당끼리의 싸움에 있어서 사법부로 넘어가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해 왔는데, 정당 내부의 특히 선거 관련된, 선출 관련된 부분은 이왕이면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그동안의 대부분의 방침이었죠.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12일이 이틀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마 보면 오늘 결정을 내려줘야지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당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룸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일이 아닌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저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국민의힘이 참 보면 나쁜 버릇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준석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쫓아냈잖아요.]

[앵커]

쫓아내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쫓아내고. 제가 사투리를 썼습니다. 쫓아냈는데 분명히 당원들과 내부 룰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를 2번씩이나 쫓아내고, 제가 오다 보니까 13번 정도 당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한 2년 10개월 사이에.]

[앵커]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럼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특정 세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바꿔온 나쁜 전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당원들이 뽑았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어라.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돼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나쁜 버릇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당 내부의 일 아니냐. 너희들끼리 잘 합의해서 결정하라 이런 뜻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판단을 계기로 이제 이틀 동안 남은 국민의힘은 정말 격랑 속으로 빠져들겠죠.]

[앵커]

여러 법률가들이 정당의 일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기각이 아니라 인용 가능성이 클 거라고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 밖인 것 같아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도 김병욱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원은 정당의 내부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지만, 이 사안은 워낙 큰 사안이고요.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그래도 인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차 다 거쳤거든요. 당헌당규 모든 규정을 다 동원해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김문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 있는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다시 한번 내부에서 제기를 하고, 후보를 흔들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말은 단일화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게 대선에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 수는 있게 됐는데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이틀간 후보 등록은 끝나거든요. 그사이에 전당대회 공고하고 개최하고 후보 다시 교체 선출하고 후보 등록하고 가능한가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지금 전당대회는 개최 공고가 돼 있지 않나요?]

[앵커]

공고가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공고를 통해서 이미 일정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공고가 돼 있네요.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는 돼 있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11일이죠. 11일날 뽑고 오후에 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공고 났을 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당 지도부와 한덕수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공고가 나올 수 있느냐.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는 정말 대선후보에 관심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당당히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사실 정치적인 도의상 맞죠. 입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권, 소위 쌍권의 도움을 얻고 친윤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런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것이고, 법원도 어쨌든 당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일요일날 오전에 전국위원회 열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거기서 동의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전당대회 열고 하는 것까지 의결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관위도 새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양수 위원장으로.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황우여 선관위원장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도 겸임하는 걸로 이미 내정이 다 돼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비판했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정치적인 비판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서 된 후보입니다. 당 후보예요. 그렇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당의 지도부와 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에 글쎄요, 제가 정치 구력이 저기서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는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민주적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만일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최종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아니면 국민의힘 일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후보가 바뀌어서 한덕수 후보가 되든, 제가 볼 때 지금 선거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의 이 쿠데타 같은 이런 반민주적인 절차를 지금 시도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선에서 남은 25일밖에 안 되는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서 싸워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5월 7일에 앞서 보신 대로 전국위 소집 공고가 났거든요. 오는 일요일 11일이고요. 오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5월 5일에 확인해 보니까 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이미 돼 있네요.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5월 10일 토요일 또는 11일 일요일 중 시간은 추후 공고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착착 진행하려는 계획들을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과정. 교체된다고 보고요. 보면서 정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투표와 자기의 의사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바뀌고 또 특정 실세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것을 밥 먹듯이 번복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정당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당 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또 정당 해산의 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법원은 내부 의사결정에 간섭은 안 하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정당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질서 내에 포함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은 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일시 하락해서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노사모라든지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살렸거든요. 그게 당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는 에너지고 힘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천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너무나 보이지 않고 걸핏하면 친윤, 찐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도 친윤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더 힘이 센 친윤이 나타나서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고 내가 진짜 친윤이다 하면서 또 한덕수 무소속 등록도 안 했지만 지금 예비후보로는 등록돼 있죠.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진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내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행동이나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국민보다는 특정 진영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활용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당내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많이 느꼈으리라 봅니다.]

[앵커]

법원에서 판단 이유가 나왔네요. 자막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당 내부 질서에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결정문이 여러 장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분석해서 바로바로 자막으로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 나온 것.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네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런데 지나친 관여라고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요. 내부 질서에 맞춰서 의사진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내지는 절차를 무시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지나친 관여라기보다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적인 방침을 규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사실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법조인들이나 정당 내부의, 국힘 내부 분들의 의견을 따랐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물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는데요. 지나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저렇게 끌어내리거나 강압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는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런 문제는 있어요. 경선 과정 내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후보로 선출되면 바로 즉시 나서겠다고 해서 당원들에게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본인이 가장 적극적인 당사자라고 강조를 해서 경선에서 사실 승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앵커]

정치적 약속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분명히 져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축하받은 건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의총장에서 꽃다발 오늘에서야 받았거든요.]

[앵커]

잠깐 받았죠, 축하를.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리고 바로 나갔죠, 퇴장을 했죠. 이런 당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대우, 예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강경 노선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에서 계속 설령 11일날 전국위원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한다고 해도 저는 이번 대선에서 시너지 효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흐름으로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입당을 하고 선출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지금 이런 식이라면.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앵커]

물론 당원들이 투표에 어떤 표심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당 지도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전당대회는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까지는 확인했네요. 전당대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그 전당대회가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당무우선권이 있더라도 전당대회 금지 등 법적 금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또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판단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문 분석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자막으로 속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었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광경을 보면 정치인은 사실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치열하게 단일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보여지는 그림을 보면 사실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한 분은 높은 자리, 한 분은 낮은 자리.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장관으로. 사실 김문수 장관이 노사정 경제...]

[앵커]

노사정위원장이었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노사정에서.]

[앵커]

경노사위.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경노사위로 바뀌었죠. 그 위원장도 장관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국민들 눈에는 권력 다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앵커]

그래서 왜 그러느냐가 지금 아직도 해석이...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앵커]

왜 그럴까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아이 돈트 노.]

[앵커]

갑자기 영어로?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한덕수 전 총리가 권력에 욕심이 있었으면 왜 입당을 늦게 했을까도 그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검증받기 싫어서 늦게 출마선언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무대에 오르면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를 언론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노욕까지로 평가받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럴 것 같으면 일찍 입당해서 소위 찐윤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후보가 되지 왜 바깥에서 시간을 끌다가 지금까지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법원에 가처분까지 가게 만들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검증을 받기 싫어서 검증을 소홀히 받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도 일견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당 지도부는 왜 이러는 거예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여려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사실 대선후보로 누가 나와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건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엄과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와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개혁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관계없었던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건데요. 국민의힘 일부 특히 말씀하셨던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때 주류를 이루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대선 이후에 당권 장악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치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정당 생활을 해 본 적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입문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만 하고 만일에 패배하게 되면 은퇴하고 바로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선 팀이 그대로 당권을 접수하는. 보통은 대선후보가 되고 나면 당선이 되든 낙선을 하든 그다음에 당의 주도권을 잡는 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의 지도부와 대선 팀이 그대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분석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덕수 후보가 설령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가서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바로 은퇴할지. 아니면 이분이 다시 욕심이 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당을 장악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까지 한덕수 후보를 밀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당원들이 그러면 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당원들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나오는 외교, 통상 전문가이고 내가 3년 안에 개헌을 내서 내가 임기 끝내고 다음 번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많이 조금 마음이 흔들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역 정치인이 붙어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었던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마지막을 같이 한 분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비판으로부터 비껴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새로운 인물을 선출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를 민주적으로 후보로 마지막까지 해서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막을 보시면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한덕수 단일화 발언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건데 지금 정당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기존 입장이었고 오늘도 그런 취지로 기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곳곳에는 또 세밀하고 깊숙하게 판단하는 내용도 있어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문 같은데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도움이 됐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거고.]

[앵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잖아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리고 한덕수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로 단정 짓기 어렵다. 저것도 굳이 법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꽤 디테일하게 판결문을 쓴 것은 이례적이고 또 판결문 자체가 김문수가 후보 교체를 거부하게 하는 또 하나의 명분을 축적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속보에 뜨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당무우선권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그런데 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당무는 당대표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선출된 후보에게 주는 게 맞고 그동안의 관례도 그렇게 해 왔죠. 후보 위주로 당이 움직여왔는데 저런 부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네요. 판결문 공개되는 걸 보면 이례적이고 생각보다 조금 노골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표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앵커]

계속 하단 자막으로 저희가 속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같은 날에 공고됐어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도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속보 내용만 쭉 보면 법원에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세부 내용들은 상당히 경선 과정 특히 전당대회라든가 경선 과정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판단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런 판단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속보는 국민의힘에서 밤 8시, 오후 8시죠. 8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속개한다, 재개한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다 예측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이런 순으로 가게 되나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지금 그리고 단일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당내 여론조사가. 저 결과 보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단일화해야 된다.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앵커]

숫자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총에서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최종적으로 대선후보로 됐지만 사실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선거운동 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하자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주말 내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지금 법원에서도 가처분 기각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단일화의 수순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앵커]

의원총회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물론 절차상으로 의원총회도 하겠지만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는 못하게 돼 있고 다만 그런 뉘앙스들이 풍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각 지역구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각 의원들이 그걸 듣고 전당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여론조사 결과에 관련된 숫자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정도는 발표해도 아마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의원들 구성도 사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앵커]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김문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김문수를 퇴치하고 후보를 교체하는 본격적인 작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10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 비용 문제, 기호 문제 그다음에 투표용지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꼴 사나운 모습을 다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막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속도전을 통해서 오늘 의원총회하고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순으로 후보 교체 작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여론조사 돌린 것도 그것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예상과 달리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 번 재신임 받을 가능성도 살아 있나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글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도 했지만 각 지역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우리 지역구 민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몰아붙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아마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발표한 대로 수요일날 토론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쯤에 주말 가까이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할 것 같고 호소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11일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하루라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한 1분 남았네요,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의 내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렇게 후보를 교체할 생각을 했었으면 일정 관리를 잘했어야 했죠. 그래서 경선을 빨리 한 일주일 당겨서 후보를 결정하고 나서 룰 미팅하거나 이런 협상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당원이나 대국민 설득을 해 나갔으면 이 정도의 막장 드라마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틀 앞두고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제가 지도부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원외당협위원장들의 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변심할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어쨌건 금요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