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낸 가처분 모두 '기각'…'단일화 약속' 짚어낸 재판부

[앵커]

대선까진 25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까진 겨우 이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자, 자당 대선후보를 향해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김 후보가 후보 자리를 지켜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였는데, 조금 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행할 조건이 마련돼 더 큰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영민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김 후보 측과 지지자 등은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모두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까?

[기자]

법원은 "정당의 후보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정당의 세세한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약속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선 TV토론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직후여야 한다"고 김 후보가 밝혔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 어제(8일)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22번 단일화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상 변수였는데,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안건이 반드시 김 후보를 떨어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럼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는 김 후보 자체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나 시점 등에 대한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상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계획했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