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선후보별 노인 돌봄공약…현실성 있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예상보다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024만 4550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인 공약 어떤 내용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토톤 해봅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대선 주자들이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감액, 무엇이 문제입니까? 

Q.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평균 3조 원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했는데요. 이 정도의 재정 부담이라면 시행에 별 문제없을까요? 

Q. 국민연금도 별도의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금 지급액에서 깎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이 사회적 화두인데 국민연금 감액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시가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한해 5천억 원가량을 쓴다는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간병비를 공공이 부담하자는 공약도 주목됩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하자는 거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힘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우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Q. 정부가 처음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 (재산과 소득) 울 추산했습니다. 총 154조 원에 달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나요? 

Q. 고령화로 치매 자산은 더 늘어나겠지만 가족도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