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체계 믿지만…총구가 우리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법관대표회의 상당히 미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찾은 경북 칠곡군 한 상가 앞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며 “사법체계를 믿지만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투어’ 도중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억지기소와 검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도 사법부에 의해 그 공격을 막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때도 4번을 기소당했는데 2년 동안 고생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이 11번을 기소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이지만 그 역시도 법원이 잘 가려줬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여전히 그 믿음은 유효하다”며 “사법체계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지고, 보루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국민도 알고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속도전’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원의 중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상당히 미뤄졌다”며 “그것도 문제 해결 과정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도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하고, 이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