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인 노인 기준, 70세로 점차 올리자" 전문가들 제안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한 전문가들 첫 제안
"65세 기준은 1981년 설정... 상황 변했다
기대수명·건강 수준 고려하면 70세 적정"
연금·계속고용 등 관련 정책도 논의 필요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35년에 70세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공식 제안을 처음 내놨다. 전문가 단체에서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눠오다가, 이후 정부는 빠진 채 의학·노동 등 인구·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노인 연령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적정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단계적 상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에 70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도 제언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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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과 같은 계속고용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