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 정책 제안 이어져...한국게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민주당 게임특위, 내달 초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안 입법 예고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도경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이 한국게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방안 정책을 내놨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게임, 글로벌 게임영토를 넓혀라- AIBC 정책 중심으로'를 주제로 숭실대학교 벤처관에서 열렸으며 김정태 교수는 'AI 시대 게임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도경 보좌관은 '새정부 게임법 개정 발의 방향 연구'로 발제를 이끌었다.

발제에 앞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겠다"며 "게임산업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축사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개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99% 이상인 150만 여건의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게임위에서 0.3% 이내를 청소년이용불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분류했고, 청불도 민간 이양이 확정돼 진행되고 있다"며 "20조 원에 달하는 게임산업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게임물과 사행성 근절을 위한 논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정태 교수는 "게임 개발이 영화제작단계와 유사해졌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단계에서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IP(지식재산권) 확보, 확률형 BM(비즈니스 모델) 의존도 탈피, 컬래버레이션 진행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 플레이어, 게임 산업, 게임 개발자, 지역 e스포츠 등 4가지 부문에서 정책을 제안했다. 게이머를 위해서는 권리 강화를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게임핵 엄벌 및 대리게임 처벌 규정 강화, 질병코드 도입 반대, 민간 등급분류 등 게임 규제 개선을 내놨다.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게임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펀드 조성 및 게임 세액 공제, 게임특구를 지정하고, 국내 대리인제도 현실화해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 개발자 부문에서 게임인 예술활동 지원 보장,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작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e스포츠 시티 선정 지원, 지역 e스포츠리그 및 게임 동아리 커뮤니티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보좌관은 "2022년에는 게임산업 공약이 산발적으로 나왔으나, 이번 대선에는 게임특별위원회가 콘트롤 타워로 더불어민주당의 게임 정책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 열린 게임산업 일자리 창출 토론회는 초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필요한 법으로 신설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등급분류제도 개편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WHO 질병코드 도입 저지를 위한 통계법 개정안, 게임 및 이스포츠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e스포츠의 스포츠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꼽았다.

특히 통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국무조정실의 주도 아래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으나, 통계청에서 WHO의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무조정실에서 협의해온 것이 무산되는 수순"이라며 "새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당에 관계 없이 시급하게 개정해야 했다. 올해 안에 초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 정도 유예하면서 미뤄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별개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선 직후 6월 초 보완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도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법안 통과 및 개정에 있어 업계의 노력도 요구했다. 그는 "21년 트럭시위 사태에 맞물려 게임이용자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관련해 규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며 "기업 요청으로 의원실에서 법안은 발의할 수도 있으나, 실제 통과시키려면 특정 의원실을 대상으로 논리 설득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김동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과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발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내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선 게임을 비롯해 방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에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 관련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소 게임 개발사를 위해 AI 인프라 사용료를 보조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중이며 게임 인재를 위한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분류의 원활한 민간 이양을 위해 분류 작업을 AI에 학습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후 이승현 크래프톤 팀장, 허준 신구대 교수,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실장, 이경은 오산대 교수, 김병수 상명대 교수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게임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으며 조현래 용인대 교수의 좌장으로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김윤며 디지털정책연구소 박사,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게임정책학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각각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