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 “새 정부 美 관세 협상 신속 처리 준비가 최선”

“새 정부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창원에서 열린 공개 설명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은 다음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를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순서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의 강연이었다. 정 본부장의 최근 통상환경과 관련된 공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창원에서 처음 행사를 연 이유로 “창원은 국가 주요 산업이 밀집된 곳”이라고 언급했다.

9일 오전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9일 오전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이날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국제 통상환경을 비롯해 대응책, 미국 내 최근 변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혹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상반된 여론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협상을 서두르든 아니든 미국 내 사정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게 돼 있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서야 템플릿(표준화된 협상 양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아직 공석인 장·차관이 많은 데다 세부적인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무리인 상황”이라며 “템플릿을 받은 18개 국가와 협상을 하루만 한다고 해도 주 6일로 한다면 3주는 걸린다. 게다가 하루 협상한다고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 본부장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다. 우리 협상 카드는 조선, 반도체 등이다. 이 카드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목표로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9일 오전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인플레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중간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도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든다. 이를 미국도 모르지 않기에 각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한국이 특정 국가의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지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정 국가의 우회 수출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이 특정 국가의 중간 수출 기지라는 인식을 과거부터 갖고 있다. 산업부는 우회 수출 통로가 되는 외국인 투자는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의 강연 이후에는 박승창 중국경영연구소장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정책과 중국의 대응’, 박주형 관세법인 커스앤 대표의 ‘트럼프 2.0 행정부 관세정책 동향’, 코트라의 관세대응 119 상담사례 소개 등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남 소재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